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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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○○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정훈 1 박준범 1 김근재 1 ○○ 1 민창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6. 9. 선고 2020나20365(본소), 2020나20372(반소) 판결
  [대여금·약정금]
   대여금 약정금
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

2011년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28. 선고 2010누3536 판결
  [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
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